강남에 사는 모녀가 증세를 알면서도 자가격리 없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청정지역으로 지목된 제주는 이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의 금전적 책임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강남구청장은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언급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비난이 거세지자 강남구청장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다.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모녀가 유전증상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여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강남구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보면 모녀가 자신들의 상황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온 국민이 참고 확인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욕심만 배부르게 채웠을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안겨줬으니 이들에게 손해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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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에는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영원히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하지만 이 소멸시효의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도망만 하고 있으면, 채권자가 아무리 변제 독촉을 해도 정해진 기간이 되면,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그래서 시효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걱정이 많은 채권자라면 당연히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있고, 지금은 가압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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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시키려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 절차라고 불리는데요! 이 절차는 보전하려는 권리를 소송물로 본안 소송 또는 강제 집행의 존재를 예정한다는 점에서 부수적 절차이지만, 그 자체에서 보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그런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서 행하는 집행 절차로 나뉘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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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표시하는 이유와 절차를 청구할 이유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꼭준비해야하는요건이 까다롭기때문에자세히살펴보시는게좋겠습니다.우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어야만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를 신청하는 이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실 때 받은 차용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입증자료는 반드시 준비하여 피보전 권리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말씀드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트윗, 트윗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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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피보전 채권과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증거만 확실하다면 피보전 채권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이 절차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하거나 훼손, 저가매매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정됩니다.즉, 지금 바로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채무자가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필요성이 부정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준비를 꼼꼼히 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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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절차를미리준비하지않아도채권회수를위한민사소송은얼마든지준비할수있으니걱정해주세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심판,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물론 사전에 보전 처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자산을 몰래 빼돌리면 상황은 어렵고 복잡하게 되지만 채무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으로, 본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변호사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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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이미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보전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한 생각보다 보전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본 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에 불과하고 본안 소송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므로 한 사람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29년 경력의 대표변호사와 민사, 형사, 가사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30명의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상담을 접수하면 1차 상담에 한해 비용을 받지 않고 진단을 내리니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일대일 트윗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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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