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오래한 자영업자 분들은 관용적으로 예전처럼 현금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왜 이러나, 이렇게 하면 뭐가 남느냐는 불만도 많다고 한다.

국세청이 상호 검증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내역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누락이 없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원, 학원, 농수산물 도매 등은 대표적인 면세 업종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도, 구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구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만큼의 금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해해 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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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경비 처리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익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적격증거가 없어도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면 2% 가산세를 내고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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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현재 비용을 지불하는 시점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2,000만원을 완전히 지출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즉시 2200만원을 지출하지만, 경비처리가 인정돼 종합소득세 납부 시 아래와 같이 절세가 됩니다. 따라서 총부담액은 2000만원보다 적습니다. 병의원과 같이 고소득자의 경우는 35%에서 42%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4대보험 부담이 오릅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 소득을 메인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9%,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7% 수준이므로 총 16%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사회보험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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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법인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만,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만 증가하나, 법인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며, 근거없는 지출은 대표자 상여로 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부담이 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년 넣어야 하고, 대표자 본인의 이익을 그 정가분 법인에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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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만이 아닙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도 구매세액공제를 1~3퍼센트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위의 예와 같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나아가 4대 보험까지 연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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