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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연정 기자 =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국세청이 추징 고지한 탈세액은 9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또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수보자료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은 계산서 등을 검토해 추징을 통보했다.또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올해 6월 기준으로 국세청이 지방청의 처리현황을 종합한 결과 고지세액을 신고한 금액은 모두 9천276만9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 금액만 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종류별로 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천544만3천원, 계산서 124억5천59만2천원, 법인계산서 4억2천784만9천원, 원천세 101억1천929만9천원으로 돼 있다.양 의원은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 외에 자체적으로 세원정보를 확보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탈세를 이해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양 의원은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교육청 감사 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애초부터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천만원만 고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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