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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건강진단, 질병예방, 치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료 납부가격은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가격이 비싸져서 매달 수십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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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는 가구단위로 부과된대요. 지역 가입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만, 이 중 최대의 부담이 되는 항목이 재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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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항목의 경우, 수입이 줄어 들면, 거기에 비례해 과금액이 줄어 듭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은퇴한 후 수입이 없어지면 소득 최저 보험료로(2020년 기준) 13,980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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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항목의 경우,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이하의 4천만원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부과가 면제되는 등, 소득 항목과 자동차 항목은 나름대로의 부가 제외 또는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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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항목의 경우 특별한 부가제외 규정 없이 가입가구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재산에 대한 지역 건강 보험료 부과 추천 가격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또 하나, 재산 항목에 부과되는 지역 건강 보험료가 계속 문제점으로 떠올랐는데,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린 대출금이 있어도 추가 공제나 공제 없이 대출금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억 아파트를 2억 대출을 받아 산 경우와 대출을 받아 4억을 모두 냈을 경우의 재산 수준이 같다고 평가됩니다.이 문제점이 곧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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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항목 중 재산 항목에 대한 부과 체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대출을 재산 판매 가격에 포함해서 지역 건보료를 계산했을 경우, 건보료 판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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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항목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의 정가계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세 과표정추 100% 적용하고, 이 재산세 과표정가에 의한 기본공제의 정추를 공제한다고 한다. 이렇게 뺀 정추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등급별 점수표에 적용해 해당 등급과 점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점수에 점수당 부과정가를 곱하면 지역건강보험료 정가가 계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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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재산등급별 점수표는 재산정 가을 450만원에서 778,124만원까지 총 60등급으로 나누어져 각 등급에 22점에서 2,341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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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예를 들면 85 평방 미터의 아파트에 대한 지역 건강 보험료를 계산해 봅니다. 공시판매가 4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정가 2억4천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정가는 0원이며, 재산정가 2억4천만원의 등급과 점수를 확인해 보면 26등급으로 637점에 해당됩니다. 이 637점에 점수당 부과정가 195.8원을 곱하면 이 아파트에서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의 정가는 124,72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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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가정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85㎡ 아파트를 샀을 때 대출을 2억 받았다면 지역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빚이절반인아파트니까,재산상가치가반이니,당연히지역의건강보험료를반정도부과하겠습니까? 현재는 아파트를 살 때 빚을 지고 있어도 해당 대출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제도가 없습니다. 2억 빚을 내서 사든 100% 내 돈 내고 산 지역 건강보험료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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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현재의지역건강보험료부과체계이고재산항목에대한보험료계산방법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는 재산항목을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출 정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새로운 재산항목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의 경우, 대출처의 가을은 어디에서 어떻게 인출하는지 아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YouTube 영상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을 보면, 해당 대출 정가는 공제하면 재산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 건보료를 계산하는 재산 정가가 확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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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오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반드시 대출금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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